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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역 회피성 국적포기 급증	2012년 07월 1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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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상반기 이탈 건수 110건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포기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지난달 29일 밝힌 영사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국적이탈 건수는 110건으로, 지난해 77건에서 4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의 47건에서는 134% 늘어난 것. 그 이유는 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동포 2세들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으로 인해 통산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적용 받지 못하게 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국적상실 신고 건수도 542건에 달해 지난해의 597건보다는 약간 줄었으나 2010년의 355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상실도 병역 회피 목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미국에서 국적상실자 4141명과 국적이탈자 562명이 국적포기로 인해 병적에서 제외됐다. 병역 관련 업무도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181건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영사업무가 최근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국적·병역 업무만 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미국] 병역 회피성 국적포기 급증

2012년 07월 1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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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상반기 이탈 건수 110건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포기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지난달 29일 밝힌 영사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국적이탈 건수는 110건으로, 지난해 77건에서 4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의 47건에서는 134% 늘어난 것.

그 이유는 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동포 2세들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으로 인해 통산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적용 받지 못하게 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국적상실 신고 건수도 542건에 달해 지난해의 597건보다는 약간 줄었으나 2010년의 355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상실도 병역 회피 목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미국에서 국적상실자 4141명과 국적이탈자 562명이 국적포기로 인해 병적에서 제외됐다.

병역 관련 업무도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181건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영사업무가 최근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국적·병역 업무만 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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